화물연대 파업 이유-안전운임제 지속/품목 확대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많은 일반인들은 뉴스에서만 접할뿐 실생활에서 느끼는건 없을것 같은데

나 역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운송이 멈췄다는건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원재료 납품 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건 기간 산업인데 원재료가 납품이 되지 않는다는건 올 스톱이라는 소리다.

공장들이 모두 마찬가지지만 화학공장이나 철강공장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동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다.

게다가 가동을 중지하면 하루 손실만 수억씩 발생한다.

만들지 못하는것도 문제지만 만든것을 내보내지 못하는것도 문제다.

만들어서 쌓아두는것도 한계가 있고 내보내지 못하면 이것 또한 어쩔수없이 가동을 중지해야한다.

 

산업 전반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뉴스로만 접할뿐..

사실 관심없으면 오늘 포스팅한 내용은 알 필요도 없다.

 

 

 

 

 

 

 

 

왜 파업을 하는걸까?

일단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파업을 했었다. 

하지만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파업을 중단했는데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안전운임제 지속(일몰제 폐지)

먼저 안전운임제 의미 & 뜻을 알아보자.

간단히 설명하면 안전운임제는 최저운임을 제한해 두는 것이다.

화물의 주인은 화주이고, 화물 운송을 화물차주에게 의뢰하며 돈을 준다. 

화물차주의 비용 보존을 위해 최저 운임을 설정해두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만든것이다.

부산항에서 출발-인천항 까지는 얼마, 부산항에서-군상항까지는 얼마. 이런식으로 운임을 책정했다.

 

기존에는 운임을 더 받기 위해 화물을 더 실어 과적을 하고, 빠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나르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하고 과속을 해야했다.

이런것들을 해소하기위해 안전운임제가 마련됐고

(그래서 앞에 '안전'이 붙은것)

안전운임제 이후 이런것들이 나아졌다고 한다.

 

 

2020년에 시행되었고 3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니 올해가 끝이라서 연장이 아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일몰제: 법안이나 제도가 기한 정해져 기한이 다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것

 

그러니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종료가 되는것을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하자는 것이다.

 

 

품목 확대(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

2020년 1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적용된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됐다.

당시에 가장 열악하고 문제가 있었던 항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하면서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학 탱크로리나 철강운송, 곡물, 택배 등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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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현재 제대로된 대화 없이 정부와 화물노조는 강대강 대치중이다.

기사에는 야당이 3년 안전운임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여당과 협의하여 노조와 협상을 하겠다는데

여당과 정부는 파업부터 멈추라고 하고 있다. 

일단 올해 넘기기 전에 기존 시행하던거 그대로 연장은 해두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좋은게 좋은거라서 운송업이 힘드니 그냥 들어주면 되는거 아냐? 할수도 있다.

하지만 화주 입장도 있다. 모두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한 화주도 있을것이다.

운송비를 화물 주인만 내야할까. 소비자에게 전가 될것이다.

어쨌든 안전운임제 자체도 처음 시행할때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3년 동안 잘 시행됐다.

서로 협의 잘 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인데 자칫 엉뚱한데 화살이 갈수도 있다.